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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비상계엄사태·탄핵정국 등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첫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책임지고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제가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제위기 상황을 고 있다”면서 “오늘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서 도가 생각하고 있는 대략적인 대책 방향을 말씀드리고, 오늘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회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보호주의무역,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의 첨단산업에 대한 패권전쟁 등 어려운 난국을 겪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민생”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 대응 방향을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등 3가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도 현장을 가장 중요시하겠다”면서 “지금은 거창한 거시정책이나 정책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디테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도록 하겠다. 이제까지 해왔던 행정관료제든 또는 관례적으로 해왔던 반복적 대책이 아니라 기존 행정의 틀을 깨는 과감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석에서 ▲관광업계나 또는 관련되는 업계들에 대한 매출채권 담보 특례 대출 검토 ▲환차손에 대비한 정책적인 지원 또는 정책금융 검토 ▲중소기업이나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접근할 수 있으며 48시간 이내에 답을 줄 수 있는 기업 애로 창구 정비 등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법에 어긋나거나 행정 일을 하면서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 한 우리가 해왔던 안정적인 행정의 틀을 깨고 과감한 대처를 해 주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지사가 책임지고 직원들이 일하는 데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과감한 대처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의 지시와 함께 도는 이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올해 1조 7,500억 원에서 내년 2조 원으로 확대 운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난 9월부터 시행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상환연장 특례보증 3천억 원을 차질없이 진행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필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를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소비진작을 위해 3조 5천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도 발행해 사용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군 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12월분 조정교부금 4,617억 원을 20일경 조기집행(당초 25일)하고, 도의회 내년 예산안 의결 직후 사업계획이 완료되면 지역개발기금 7,493억 원 등 자금을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재정안정화계정 정기예금 예치금 1,389억 원도 만기 즉시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 재원에 활용하고, 지역민생 현안사업에 대해 예비비와 특별조정교부금을 적극 활용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지난 11일 경기관광공사에서 관광업계 긴급 간담회를 열고 도내 관광업계의 피해상황과 건의사항을 분석,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도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2월 중 경기관광 그랜드 페스타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 관광마케팅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 설치는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최근 3부지사 긴급현안회의를 통해 “12.3 위헌·불법 계엄사태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민생경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민생 전반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경제부지사와 경제실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는 경기도 경제실, 기획조정실,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관련 공공기관, 소상공인·전통시장·관광협회·중소기업 등 민간 경제단체가 참여하며 현장 중심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우선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경제, 수출·투자, 문화·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현업 종사자의 현장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맞춤형 대책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상경제회의를 매주 1회 이상 개최하고, 경제부지사가 운용총괄을 맡아 ▲중기·소상공인 ▲투자·수출 ▲관광 ▲재난 분야로 나눠 민생경제 회복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분야별ㆍ업종별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에는 기존 4개 분야 외 농축산, 고용 등 기타 분야까지도 추가해 민생 경제 전반의 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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