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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0일(화)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예산 감축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72% 삭감한 81억 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경기도 배정 예산은 2023년 55억 원에서 2025년 7억 원으로 급감했다. 문체부 예산 삭감으로 경기도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국비 비중은 2023년 6:4에서 2025년에는 1:9로 급격히 줄어 도교육청이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태희 의원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지난 20여 년간 학생들에게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공예, 사진, 디자인 등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며, “정부 기조변화에 따른 예산 삭감과 도교육청의 미온적 대응으로 학생들이 문화예술분야 교육기회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 시·도는 자체 대응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했지만, 경기도는 별도의 대책과 지원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도교육청이 성결대학교에 위탁한 7억 5천만 원의 운영비가 강사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에 얼마나 사용될지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은 수업을 넘어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창의력 향상, 진로 탐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코로나19 시기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던 문화예술인들이 다시 위기에 몰리지 않도록 단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예산 현황과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강사들의 고용안정성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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