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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돌봄 - 경기도의 주요 대중교통 정책들
경기도의 2024년은 신속하고도 편안한 출퇴근길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교통정책이 출범한 해로 기록될 만하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했다. 5월에는 파격적 환급으로 대중교통 이용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The(더) 경기패스가 시작돼 큰 인기를 얻었다. 지난해 말 선보이며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똑버스’는 올해도 계속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며 도민들의 발이 됐다. 올해 더욱 새로워진 경기도의 주요 교통정책들을 살펴봤다.
■ 출시 5개월여 만에 가입자 100만 돌파. The 경기패스
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을 기반으로 경기도민만의 추가 혜택을 더한 경기도의 대중교통 장려 정책이자 기후위기 대응정책이다.
The 경기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의 20%(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K-패스는 월 60회 환급 제한이 있는 반면, The 경기패스는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한 GTX(광역급행철도) 등 요금이 비싼 대중교통수단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교통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30%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기준도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했다.
이런 장점으로 The 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서비스 개시 이후 시행 5개월 만인 10월 16일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12월 현재 가입자는 107만 명이다. 신규가입자 수에서도 같은 기간 K-패스 신규가입자 169만 명 가운데 The 경기패스 신규가입자가 77만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The 경기패스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 명 가운데 약 80%(80만 명)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환급 대상이었으며, 1인 평균 약 2만 원씩을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자 1인 평균 월 대중교통 이용 횟수도 5월 29회에서 10월 40회로 월 10회가량 증가해 The 경기패스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 요금 부담 완화 모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이용을 할 수 없는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으로, 12월 현재 44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패스 가입자 107만 명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가입자 44만 명을 더하면 151만 명으로, 경기도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자 271만 명의 절반이 넘는 도민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보다 많은 도민이 경기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고, 도내 다른 정책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똑똑하게 이용하는 버스. 경기도 ‘똑버스’
‘똑버스’는 일정한 노선이나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운행하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의 고유 브랜드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어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로 통한다. 경기도는 농·어촌 오지나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한 신도시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똑버스를 집중 투입하고 있다.
2021년 12월 파주시 운정신도시·교하지구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한 똑버스는 11월 말 기준 도내 16개 시군에서 총 224대가 운행되고 있다. 누적 이용객 수는 누적 537만 명에 달한다. 경기도가 지난 8월 똑버스 이용자 5,88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3%의 응답자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10월 서비스 품질 지도·점검 등을 위해 똑버스 운송사업자 대상 서비스 평가를 시행했으며, 연말까지 19개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약 40대의 똑버스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안전관리, 이용자 서비스 증진 등 매년 노선 단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3년 단위로 공공관리제 갱신 여부를 결정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버스회사들의 경영은 안정화되고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돼 도민들은 더 친절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방식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경기도는 2024년 시내버스 2,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100여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관리 주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3,100여 대(약 500개 노선)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3,000여 대(약 1,100개 노선)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 경기도 시내버스의 단점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추진하기 위해 서비스 개선ㆍ재정 절감ㆍ노선 개편ㆍ공공성 확보 분야 중심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로드맵(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교통서비스 질 개선 및 버스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10월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계획 위반’ 등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발표했다. 버스 정류소 통과 시 시속 약 30km 미만으로 서행 운행하도록 해 무정차 운행을 예방하고, 법규 위반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운수종사자 불친절 행위에 대한 대책으로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의무화하고 친절기사 인증제도를 도입해 우수 업체·운수종사자 대상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한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도, 시·군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선별 연비 증감 실적을 공공관리제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교통사고 지수와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지급하는 등 버스업체의 연료비ㆍ보험료 등 운송비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개편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연구 결과에 따라 시내버스 지·간선 체계 구축, 지하철·GTX 등 철도 연계 버스 노선 신설 등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개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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