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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2월 9일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총괄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주요인은 출생아 수 감소에 있다”면서 “경기도 내 52개 읍면동의 연간 출생아 수가 10명 미만이며, 26개 읍면동은 5명 미만, 5개 지역은 출생아가 전무한 실정”으로 교육청의 저출산 대비 예산 계획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영재교육 예산 비율(0.01%)이 전국에서 영재교육 예산비율이 가장 큰 광주광역시(0.194%)의 5%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도내 우수 인재들이 타 지자체로 유출되지 않도록 수월성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관련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교육예산이 행정 운영경비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치적쌓기용 예산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또 방만하게 쓰여지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민간심의위원회 등 강력한 예산 심의기구 설치를 통해 불필요한 운영경비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별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교육의 기회 측면에서 아이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주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사업설명서 상 주민참여예산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준비 단계부터 예산 집행까지 불성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작성된 예산들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어 경기도청의 주민참여예산 수립 사례를 들어 유형 분류와 지역 안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양주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근시 비율이 73%로 전세계 평균(36%)의 두 배를 넘는다”는 통계를 언급하면서, “체험원을 ‘실내 대형 키즈카페’로 만들어놓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실내 놀이터가 아닌 생태․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옥토가 되어야 한다”면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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