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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주최한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 제정 토론회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김동영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면서, “시내버스의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스운송 업계의 비용부담과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 등으로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노선버스에 대한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한 과제”라고 조례 제정 취지와 조례가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기형 의원은 “이 조례는 경기도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가 제조사별로 호환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충천 인프라의 이용 편의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표준화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참석한 김자인 부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시내버스 100% 전환 목표 연도인 2033년과 국가 목표 연도(2030년)와 차이가 있어 이를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자동차 대수와 연계해 충전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도입이 가능하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시군에 가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도입 뿐만 아니라 도입이후의 관리를 고려한 품질보증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토론자인 권용주 교수는 “친환경차 도입 기준모델 선정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환경부 지침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침의 기준이 변경 또는 삭제되면 현장에서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조문의 내용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친환경자동차 정비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도제교육 등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김임식 교감은 “우수한 교사 확보와 기업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연계 및 자격증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협력환류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교통국 버스관리과 이우정 과장은 “경기도 노선버스 친환경차 전환 지원계획에 대한 수립 주기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계획 내 화재예방 시설 구축 지원계획과 관련해서 화재예방 시설과 관련해 특별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부분과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반납 관련 업무에 대한 재확인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은 “‘녹색성장의 지속가능한 추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견인’을 조례의 목적으로 설정한 것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다만 친환경자동차 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조례에 내용을 포함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가 지원하는 친환경차량의 기준 마련을 위해 전기·수소자동차 관련 연구진들도 참석해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적 의견도 공유되었다.
김동영 의원은 “오늘 참석하신 토론자들께서 주신 의견을 꼼꼼히 검토해 조례 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노선버스의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김동영 의원이 준비중인 조례안은 △ 친환경 자동차 전환 지원계획 수립 △ 친환경 자동차 도입 기준 마련 △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촉진 방안 △ 정비 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는데, 금일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추가 검토되어 최종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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