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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2년 1학기까지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매년 평균적으로 1만3천여명의 초등학생이 돌봄교실을 신청하고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초등전일제 교육’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초등돌봄교실 신청자가 2020년에는 277,513명 → 2021년 300,711명 → 2022년 305,218명으로 늘어났고, 이용인원은 2020년 266,564명 → 2021년 283,818명 → 2022년 292,068명으로 나타나 신청자가 증가한 만큼 이용인원도 증가하여 3년간 평균 수용률은 95.3%에 이르렀지만 평균적으로 4.7%에 달하는 약 1만3천여명의 아이들은 대기해야 했다.
시도별로 보면 인천은 신청자보다 많은 이용자를 받아 2022년 기준으로 112.5%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고, 서울이 99.3%, 대전 98.2%, 세종 97.8%, 경북 97.3% 순으로 높았고, 제주 86.0%, 강원 89.7%로 90%를 넘지 못했다. 특히 제주와 강원은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수용률이 떨어지고 있어 지역교육청별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17개 시․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 94.44%의 만족률을 보였다. 충북이 97.24%로 가장 높았고, 울산이 96.9%, 광주 96.6%, 대전 96.5%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은 8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초등전일제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대부분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국가교육책임 강화를 위한 방향에 공감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규 의원은 “초등돌봄교실의 수용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해야 하는 초등학생들이 많고, 지역별로 수용률이 크게 차이나는 만큼 윤석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초등전일제 교실’ 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시도교육청, 학부모, 교원, 돌봄전담사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모델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