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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인 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키오스크 접근성 향상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며 점차 늘어나기 시작한 키오스크는 코로나19와 비대면 트렌드에 힘입어 급속도로 증가했다. 공공분야의 경우 2019년 대비 2021년 약 2,000대가 증가했고, 동 기간 민간분야의 경우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식당과 카페 등 일상 곳곳에 키오스크 설치는 증가했지만, 사용 방법이 어려워 이용자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키가 작은 어린이들을 포함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은 키오스크가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2019~2021년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행과 공공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50~60점대에 머무르고 있어 민간 영역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은 지난 2월 키오스크의 급속한 보급‧확산 등 새로운 환경 변화와 해외 기술표준 제‧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 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 (주요 변경사항) ① 제정 이후 기술 발전 반영, ② 제조사 등 표준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화, ③ 평가를 위해 항목별 정량화 기준 제시
또한 접근성 지침 내용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개발하더라도 높은 비용이 장벽이 된다. 앞서 과기부와 NIA의 주관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개발되었지만, 2,000만원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보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윤영찬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평등하게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디지털 격차를 줄일 세심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NIA는 ‘무인 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키오스크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합 기준을 키오스크 제조사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글씨 크기, 명도 등을 정량화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내에는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정부가 정한 기준을 통과한 키오스크에 검증 마크를 부여하고, 공공기관은 검증 마크를 받은 키오스크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지침은 강제성이 없어 실효가 떨어지고, 우선구매제도의 경우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므로 민간분야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과 은행, 식당 등 키오스크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기기를 표준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상 접근성 지침 개정은 이용자의 접근 편의 향상보다는 쉬운 평가를 위한 개정에 가까운 셈이다.
또한 접근성 지침 내용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개발하더라도 높은 비용이 장벽이 된다. 앞서 과기부와 NIA의 주관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개발되었지만, 2,000만원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보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윤영찬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평등하게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디지털 격차를 줄일 세심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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